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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년 1월 말 ~ 3월 초 도발 가능성"

중앙일보 2013.12.18 00:36 종합 3면 지면보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7일 작전사령관급 주요 지휘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군에 경계강화를 지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김 장관이 ‘일시적으로는 북한 내부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 군부가 과도한 충성경쟁과 공포정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오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로 시기를 특정한 것은 한·미가 매년 3월 실시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왔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발 유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관진 국방, 군에 경계강화 지시
박남기 처형 뒤에는 천안함 폭침

 노동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도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고가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주민들을 통제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실제로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를 체포한 뒤 2010년 3월 초 그를 공개처형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화폐개혁 실패→주민 불만 가중→박남기 처형→천안함 폭침’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장성택 처형→공포정치→주민 불만 가중→대남 도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군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은 풍계리 등에서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을 오래 전부터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듯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군은 한·미 정찰활동을 늘려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영관급이 맡았던 국방부와 합참의 위기관리 태스크포스도 장성급이 담당하게 했다. 간부들에겐 회식 자제령, 골프 금지령도 내렸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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