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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 연 720만~840만원 지원

중앙일보 2013.12.18 00:04 경제 4면 지면보기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50세 중반을 넘긴 근로자의 임금을 나이가 들수록 감액하는 제도다. 정년 60세 법이 제정된 뒤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드물어지자 정년연장의 연착륙을 위해 취한 조치다. 또 출산휴가에 따른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채울 경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 고용보험서 지출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일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 또는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첫 1년은 10%, 2년차는 15%, 3~5년차는 20% 이상 임금을 줄일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정부는 연간 720만~8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부터 임금을 최대 20% 줄이면 연 6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고용부는 “정년을 연장토록 촉진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노조가 이에 동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지는 미지수다. 근로자 입장에선 법에 따라 60세까지는 정상 임금을 받고, 60세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휴가로 공백이 생겨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일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때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했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함께 시설 설치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도 일정 부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도 한 달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책에 투입되는 지원금은 모두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달 적립하는 고용보험에서 지출된다. 정부의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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