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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안 오늘 발표

중앙선데이 2013.12.07 23:35 352호 2면 지면보기
정부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확정하고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안에는 이어도와 마라도·홍도 영공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어도는 그동안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돼 있지만 KADIZ에는 빠져 있었다. 마라도와 홍도 영공은 1994년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나면서 일부 빠져 있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발표는 미국 정부가 KADIZ 확대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 美 동의로 中·日과 갈등 불가피할 듯

앞서 6일 청와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KADIZ 확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실상 암묵적 동의를 표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KADIZ 확대 문제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우리(미국)가 의견을 같이한다(we’re on the same page)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되면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어도 수역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중첩되는 지역이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국(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토·영공·영해나 EEZ와는 달리 국제법적 근거가 약해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ADIZ가 확대되면 이를 이유로 중국이 남중국해까지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거나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현재 해군에서 3척을 운용 중인 ‘이지스함(7600t급 이지스 구축함)’을 6척으로 증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으로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탐지·추적하고, 24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정예 구축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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