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첫 혜택 본 이석기

새누리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외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특위 위원 7명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단독 처리를 막고 시간을 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최 두 시간 전에 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위는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90일간 이견을 보이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게 한 제도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된 조항이다. 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결을 위해선 6명 중 4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표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90일간의 위원회 가동 기간에는 해당 안건을 상임위 또는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의 일환으로 조정위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조정위 구성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요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맞붙었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3개월 뒤로 미루고 싶지 않으면 야당의 요구대로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해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3월에도 대선 당시 상대방을 막말로 공격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이종걸·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올라왔을 때도 조정위 구성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는 바람에 실제로 조정위가 구성되지 않은 채 징계 문제는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한쪽 당에서 조정위 설치 요구가 있으면 나중에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특위에 계류 중인) 징계안 19건 전체를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정위 가동을 앞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조정위 구성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섰던 남경필 의원은 “선진화법을 만든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책임감,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다” 고 했다.



　새누리당 윤리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이 유독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서만 비호를 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이 통진당과 재결합하기 위한 처절한 구애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서 결론나지 않은 징계안을 심사할 근거가 없어 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을 뿐 이석기 의원을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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