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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어 독일·프랑스도 이민장벽

중앙일보 2013.11.29 00:05 종합 20면 지면보기
영국·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부국들이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한 이주제한이 내년부터 풀리고, 경제위기의 여파로 동유럽을 탈출하는 이주민이 크게 늘자 이민장벽을 높게 쌓고 있는 것이다.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 제한 추진
EU "저임금 경제효과 외면" 반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과 프랑스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이주민 제한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캐머런 총리는 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EU 이주민에 대한 실업수당 등 복지서비스의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 회원국 국민들의 이동 자유에 관한 규칙도 재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국민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이주민을 줄이기 위해 이주 3개월 안에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자국 내 EU 이주민 실업자는 지난해 61만여 명으로 건강보험 부담만 연간 15억 파운드(약 2조5689억원)에 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는 27일 “빈곤에 의한 이주가 일부 도시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의 부당한 요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U 본부와 동유럽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라즐로 안도르 EU 고용담당 집행위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이주민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주민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영국을 형편없는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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