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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세금 체납 … 2598명 신상공개

중앙일보 2013.11.29 00:05 경제 5면 지면보기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2598명의 신상이 28일 공개됐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662명, 법인 936곳으로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18억4000만원꼴이다.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715억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352억원)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351억원) 순이었다. 조 전 부회장 측은 “2001년 당시 018 사업자였던 한솔엠닷컴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산정 방식을 놓고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고 세금 확정 당시엔 이미 사업에 실패한 뒤라 납부할 돈이 전혀 없어 불가피하게 체납하게 된 것으로 고의적 탈세나 의도적 체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인 중에선 삼정금은(495억원), 경원코퍼레이션(344억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284억원)이 체납액 상위에 포함됐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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