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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차질 빚는 천안 북부BIT산업단지 조성

중앙일보 2013.11.29 00:05 2면 지면보기
천안시가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미분양 용지 매입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단지 조감도.


천안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단지 조성을 위해 수 차례 공모를 해도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됐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주장과 무리수를 둔 사업 추진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천안시 "미분양 용지 매입" 특단 대책
시의회 "거액 채무 떠안을 우려" 제동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의무부담 동의안 부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천안 북부BIT산업단지(BIT: BT산업+IT산업)는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성무용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북부BIT단지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다. 생명공학과 정보기술 기업들을 모아 천안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기반으로 성환읍 복모리 일대 82만5000㎡ 면적에 1754억원을 투입하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세웠다. 시는 2010년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건설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민간사업자와의 투자협약(2010년 4월) 이후 사실상 사업 추진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시는 사업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과 협의해 개발 면적과 준공 목표를 일부 조정했다. 108만1000㎡에 2526억8400만원(국비 706억6100만원, 민자 1820억2300만원)을 들여 2018년까지 생명공학·동물자원·유전자 등 BT와 전자·영상 등 IT를 갖춘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분양 가능성 명확하지 않아”



천안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BIT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2차례 공모를 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를 매입해주겠다는 지원 방안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시는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으로 천안비플렉스㈜를 선정했고 2011년 6월과 9월 두차례 의회에 동의를 구했지만 당시 3산업단지 채무보증 문제와 5산업단지 조성 등이 맞물려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는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또 다시 부결됐다. 의원들은 준공 1년 후 미분양 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조건은 시가 거액의 채무를 떠 안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양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자본금을 훌쩍 넘는 금액을 채무보증 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수 의원은 “3산업단지의 경우도 1300억원의 채무보증을 5년 넘게 연장하고 있는데 북부BIT단지는 조성원가가 2300여 억원이 되기 때문에 자칫 천안시가 파산할 수도 있다”며 “지방의 경우 수도권규제완화와 경기침체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현실적이고 현명하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회 사무국장은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천안시
“대기업 입주 예상 … 분양 문제 없을 것”



하지만 시는 인근 지역에 대기업(삼성, LG) 입주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필요한 만큼 단지가 조성되면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산업단지 조성 시 5200여 명 고용유발, 1조 4136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기업 입주로 인한 재정수입도 연간 53억8900만원에 달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주·포천·진천·목포 등 전국 지자체들도 준공 1년 6개월~5년 이후 미분양 용지를 인수하는 사례도 있어 특혜가 아닌 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BT·IT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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