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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집단적 자위권, 주권국 고유권한"

중앙일보 2013.11.21 00:33 종합 5면 지면보기
미국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 1층 한국전쟁 상설 전시실 내부 모습. 맥아더 사령관의 인천상륙 작전 화면 상단에 ‘KOREA 1950-1953 The forgotten victory’라는 문구가 보인다. [펜타곤(워싱턴 DC)=장세정 기자]


미국 국방부의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미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역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려를 알지만 일본이 헌법 해석의 변경을 선택하면 북한 등 한·미·일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국 측이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표명한 지지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평화헌법 해석 변경이 지역안보에 기여한다’는 일본 측의 논리를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보여 준다. 그는 “미·일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유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펜타곤 고위당국자 일본 주장 지지
"중국 적대시 안 해 … 북 위협 주시"



 그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린치핀(Lynchpin·수레 바퀴 축에 꽂는 핀)’으로, 미·일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조직이나 구성, 직면한 안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양쪽 동맹을 비교할 수 없고 각자 방식 그대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차이가 좀 더 줄어들고 한·일 관계 역시 더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G2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는 협력과 경쟁의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품을 정도로 충분히 넓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보다 북한 문제를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과제로 꼽았다. 특히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한국뿐 아니라 미 본토도 위협하는 만큼 방위 노력 차원에서 미사일방어(MD)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MD는 한반도 방위와 억제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이 통합적이고 상호운영이 가능한 효과적 MD에 투자하는 걸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펜타곤(워싱턴DC)=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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