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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 유리하게 경쟁사 배제 … 네이버 '검색 장난' 법으로 금지

중앙일보 2013.11.21 00:29 종합 6면 지면보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다음 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포털 사업자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조항에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업자를 배제·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다른 상품에 유리하게 플랫폼을 운영해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플랫폼과 부가상품의 관계 및 플랫폼사업자(포털)와 부가상품공급자(개별 사업자)의 거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의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새누리 규제법 발의 잇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받게 해
소비자 선택권 방해 못하게
시장 점유율 50% 넘으면
지배적사업자로 추정 규제

 네이버에서 부동산을 검색했을 경우 네이버 부동산이 먼저 검색되거나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지식쇼핑이 우선 검색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얘기다. 네이버에 광고를 많이 한 개별사업자가 상위에 검색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이런 내용을 어겼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인하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된다.



 박 의원은 “최근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비교나 부동산 정보 제공 등 인접 시장에 진출해 자사의 신규 사업에 유리하게 검색 서비스를 운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포털의 검색 지배력 남용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기술 진보가 빠르고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포털 분야의 관련 시장 획정이 어려워 적절히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며 “국내 포털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강화되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창조경제의 혁신적인 시장 기능에 반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미 여러 건의 포털 규제법이 발의된 상태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네이버 같은 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주에 넣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다시 말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검색뿐 아니라 광고·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 콘텐트 등도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1개 포털사이트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대형 포털사이트 3곳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는 경우 이들을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역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밖에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 포털이 임의로 편집할 수 없게 하거나(이만우 의원) 포털사업자가 언론사의 뉴스를 수정할 경우 이를 공개(박대출 의원)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또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를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노근 의원)도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올해 9월에도 정보검색 결과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 중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용태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언론 장악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진정으로 을(乙)을 위한다면 법안 논의에 참여해 수퍼갑(甲)인 대형 포털의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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