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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장 전기 덜 쓰게 … 산업용 6.4% 인상

중앙일보 2013.11.20 00:27 종합 1면 지면보기
올 들어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정부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올린다고 19일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6.4%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일반용은 5.8%, 농사용은 3.0%, 가로등과 심야전력은 5.4% 각각 오른다. 교육용은 동결했지만 주택용은 2.7% 올라 평균 310㎾h 사용하는 도시가구의 경우 월 131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올해 1월 4.0% 오른 뒤 10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유도하는 대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최대 피크전력을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일부터 … 주택용은 2.7%

 이와 함께 6월에도 여름철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피크시간대 요금을 야간시간대의 5배 부과해 자가발전기 사용을 유도한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유류·가스 등 다른 에너지 자원의 이용량을 늘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에너지 세율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프로판에 부과되는 세금은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약 8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돈은 에너지복지를 확충하는 데 쓸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가 “2011년 이후 누적인상률이 33%에 달해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산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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