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에 과도하게 낸 중소기업 대출이자 181억원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2013.11.20 00:04 경제 4면 지면보기
중소기업이 은행에 과도하게 낸 대출 이자 21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서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을 내준 중소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 18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외환은행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변동금리 대출 4309건에 대해 기업 동의를 받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렸다. 지난달까지 101억원(4299건)을 돌려줬지만 아직 80억원이 남아 있다.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에 보증부대출을 해주며 부당하게 받아낸 이자 29억원도 이달 말까지 돌려주도록 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는 대출상품이다. 금감원은 금리부과체계를 통해 보증금에 가산금리를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2010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증부대출 1610건에서 보증금에 가산금리를 붙인 사실이 적발됐다.



 수출 중소기업의 환헤지 수수료는 내년 4월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평소 환위험 관리를 잘한 기업은 수수료를 더 깎아주고, 영세기업에는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기업보다 세 배가량 많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비싼 수수료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환헤지를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낮추면 환헤지 기업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중소기업이 앞으로 6개월간 최대 1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금신탁 담보대출 금리는 예·적금 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동안 은행들은 담보가치가 비슷한데도 관행적으로 연금신탁 담보대출의 금리를 비싸게 매겼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몰라 해지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제도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암 진단이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면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안 내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이태경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