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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구상 전반 살펴보니

중앙일보 2013.11.19 00:33 종합 4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18일 오전 10시40분쯤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경호대 현모 순경이 입에 피를 흘리고 있다. 이 직원은 본청 앞에 세워둔 청와대 경호실 버스를 발로 차는 강 의원을 제지하다 강 의원의 뒤통수에 안면을 부딪혀 부상당했다. 오른쪽은 연설을 마친 박 대통령이 인사를 청하자 앉아서 악수하고 있는 민주당 김윤덕(전주시 완산갑) 의원. [오종택·김성룡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비롯해 경기회복, 복지정책, 문화융성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구상을 밝혔다. 특히 구조적 비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분야들을 직접 언급하며 박근혜정부의 핵심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원전·방위산업·철도·문화재 … 고질적 비리 반드시 척결"



 ◆"경제 회복 불씨 계속 살려가야”=박 대통령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경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경제성장의 온기가 밑바닥까지 퍼져 서민의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다.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말한 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조경제 타운 ▶규제완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경제민주화 성과 등을 설명했다. 그러고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한 법안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화재 관리체계 근본 개선”=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의 경질을 불러온 문화재 부실 복구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 서유럽 순방의 경험을 언급하며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현장에서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북한,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북한과 관련한 연설 비중은 지난 8·15 경축사 때에 비해 전체 20% 수준에서 8% 수준으로 줄긴 했지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먼저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 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通)’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돼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그러면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글=허진 기자

사진=오종택·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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