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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보수 모두 공개" … 빚 책임 소재도 명확히

중앙일보 2013.11.19 00:30 종합 5면 지면보기
앞으로 295개 공공기관 부채가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나눠진다. 부채 발생 원인도 국책사업에 따른 부채와 자체 사업에 따른 부채로 구별된다. 이를 토대로 50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 역대 정부별로 국가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이 개발된다.


공공기관 개혁 강조
정부 정보공개 시스템 TF 발족
공기업 부채 계산방법 달라지면
500조 → 1000조, 2배로 늘 수도



 이 같은 구분이 가능해지면 앞으로는 방만경영의 책임을 가리기 쉬워져 정부의 대응도 빨라진다. 공공기관장에게 책임이 있으면 해임 같은 방법으로 즉각 경영책임을 묻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상여금 지급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공공기관에 줌으로써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1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이 공공기관 부채와 경영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됐다. 또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포맷(format·형식)을 개발하기로 하고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연내 개발되는 이 시스템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부채가 늘어났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계열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본격적인 실무작업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철저히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불투명한 경영정보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세한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이 포맷을 제대로 만들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TF를 가동해 작업을 진척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포맷이 개발되면 현재 가동 중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도 크게 수정·보완된다. 알리오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처음 개통됐으나 보는 방법이 어려워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개 내용도 현재 중앙정부 산하 295개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34개 항목, 120여 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공기업이 어떤 사업을 벌이는 데 얼마를 쓰는지는 알 수 없으며, 부채도 전체적인 액수만 나올 뿐이어서 어떤 사업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원인별로는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포맷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의 부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약 500조원으로 공표되고 있으나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을 새로운 분류 방식에 따라서는 10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 전문가뿐 아니라 약간의 경영지식만 있으면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용이한 방식의 경영정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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