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 Report] 공공부문도 '시간제' 1만3000명 뽑기로

중앙일보 2013.11.14 00:02 경제 2면 지면보기
2017년까지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 5명 중 1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공무원연금 혜택을 주고, 현 공무원에게 금지된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공공기관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9000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임금 체계는 아직 결정 못해
겸직 허용 땐 공정성 논란 예고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인원 중 일정 비율의 인원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할당해 2017년까지 총 4000명을 뽑는다. 전체 신규채용 인원의 20%다. 국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시간선택제 채용 비율을 포함시켜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형 업무를 따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해당 직무에 따른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현직 공무원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직무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이 가능한 임금체계를 개발해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전일제 전환 청구권을 보장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인지, 경력을 인정해 일정 기간 뒤에는 전일제로 무조건 전환시켜 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 허용 방안도 논란거리다. 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 민간기업 업무를 함께 처리한다면 업무의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전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공공부문에 시간선택제 채용 비율까지 할당되면서 시간선택제 자리가 청년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시간선택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얘기다.



 한편 정부는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1인당 8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세액 공제 때 반영 폭도 넓힐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담은 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시간제로 돌리면 생색도 내고 임금을 정부지원금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조충현 서기관은 “일자리를 창출할 때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사정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용시장 상황과 실태를 좀 더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