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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산정책 시행 후, 인구 4억 명 이상 억제돼

중앙일보 2013.11.13 10:15
[<인민일보> 11월 12일 01면] 40여 년 전 자국의 기본국정을 정확히 파악한 중국 당국은 출산제한정책을 기본 국책으로 시행함으로써 인구재생산이란 측면에서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저출산 수준의 국가로 도약해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효율적인 인구제어라는 2대 기적을 창조해냈다.



자이전우(翟振武) 중국인민대학교 사회 및 인구학원 원장은 중국의 인구 자연성장률이 1970년의 25.8‰에서 2012년 4.95‰로 하락한 것은 세계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선진국이 100년 동안 이루어낸 인구재생산 전환을 한 세대 만에 실현해냈고, 고출산, 저사망, 고성장의 전통적인 모델에서 저출산, 저사망, 저성장의 현대적 모델로 성공 전환했다.



중국은 40여 년 동안 시행한 출산정책으로 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억제되는 효과를 낳았다. 만약 출산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현재 중국의 인구는 17억~18억 명에 달해 1인당 평균 경작지, 식량, 산림, 담수자원, 에너지 등이 현재의 20% 이상 감소했을 것이다. 많은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비단 자원 환경뿐만이 아니다. 경제사회발전 또한 현재의 수준에 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인류발전지수의 상승도가 가장 빠른 나라의 하나로 인류발전지수는 개혁개방 초기 0.53에서 2012년 0.699로 상승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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