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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면 개혁 선언 … 영토 대응 NSC도 신설

중앙일보 2013.11.13 00:56 종합 1면 지면보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10년간의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 등 상무위원 7인이 베이징 징시호텔 회의장에서 오른손을 들어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가오리 상무부총리, 류윈산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시 주석, 리커창 총리, 위정성 정협 주석,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베이징 신화=뉴시스]


중국이 향후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만들기로 했다. 또 영토 문제 등 국가 안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기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당 중앙 결정 … 3중전회 폐막
심화소조가 10년 개혁 주도
군·외교 총괄 국가안전위는
시진핑이 직접 위원장 맡아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당 중앙의 중대 문제 결정’ 문건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재임 10년간 중국 개혁의 이정표이자 강령으로 통한다.



 3중전회 결정을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신설될 영도소조는 개혁안을 총괄하면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또 각 부문 개혁을 설계하고 실행을 독려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체적인 소조(팀) 구성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조장을 맡고 대부분 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조는 2020년까지 각 부문 개혁을 실행해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위원회 신설은 최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시사다. 또 필리핀·베트남과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회는 시 주석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군과 해양 관련 부처, 외교, 공안 등의 핵심 부처 관계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앞세워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공보는 법치와 공정한 사법과 검찰권 확립의지도 분명히 했다.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법원의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과 부패 척결을 위한 입체적 감시시스템이 적극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 개혁 방침도 밝혔다. 현재 농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유제 개념을 일반 토지와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의 지분을 15%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과거의 3중전회를 통한 개혁이 경제 위주였다면 이번 개혁은 영도소조를 통해 정치와 경제·문화·사회·생태 등 5위 일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평론가 취안예(泉野)는 “이번 결정에는 정치와 국유기업 등 핵심 개혁 부문이 빠져 있고 관련 영도소조를 신설한 것은 회의 과정에서 좌·우파 간 격한 논쟁이 있었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시사다. 시 주석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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