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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담뱃값 올릴 필요 있다"

중앙일보 2013.11.13 00:32 종합 10면 지면보기
문형표(57·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각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흡연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청소년들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흡연 억제에 가장 효과
보건사회연, 6119원 인상안 보고

 그는 또 “담뱃값 인상과 함께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한 대국민 캠페인을 하는 것이 신규 흡연자를 줄이고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담배 한 갑당 6119원(현재 25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전임자인 진영 전 복지부 장관과도 대비된다. 진 전 장관은 지난 5월 “(담뱃값 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올리겠다고 대답한 게 아니다”며 “담뱃값 인상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 장기적으로 갈 때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렇게 갔을 때 재정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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