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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실 복구 철저 조사 … 비위 관련자엔 책임 묻겠다"

중앙일보 2013.11.12 00:52 종합 1면 지면보기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1일 “숭례문 부실 복구를 포함해 문화재 보수 사업의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재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보도한 본지 ‘국보도 못 지키는 나라, 아직도’ 시리즈 기사<본지 11월 7, 8, 9, 11일자>와 관련, 이같이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문화재 행정 질타
제도 보완책 마련 특별지시
"원전만큼 심각하게 인식"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김 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으며, 이어 김 실장이 관련 수석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 지시내용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서유럽 순방에서 돌아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나온 국정에 대한 첫 언급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검찰·감사원·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의 수사나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수석은 특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재 복원·관리문제가) 원전 비리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도 원전 비리 커넥션이나 그로 인한 문제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문화융성의 첫걸음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본때 있게 뿌리 뽑았으면 한다”고 했던 원전 비리 커넥션 못지않게 문화재 관리 부실을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원전 가동중단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전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고, 이후 원전 시공·납품·감리 비리 등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숭례문 복원의 졸속·부실 공사, 석굴암 관리 부실 실태, 문화재 기술자들의 자격증 불법임대 사례를 고발하면서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실태조사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를 요청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등이 나오면 관계자들은 문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 자격증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며 “자격증 관리 과정이라든가 제대로 검증이 없는 시험 문제 등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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