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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아니다"

중앙일보 2013.11.12 00:18 종합 16면 지면보기
법원이 23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은 황혼 부부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끊어졌다면 이를 두고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960년대 후반 결혼한 가정주부 A씨(68)와 남편 B씨(81)는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주 폭언을 했다.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한 이후인 80년 이후로는 성관계마저 끊겼다. 점차 심해지는 폭언을 견디다 못한 A씨는 2004년 별거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담당했던 서울가정법원 4부(부장 한숙희)는 지난해 말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부부 재산의 40%를 나눠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68세 부인 소송, 2심선 기각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 이승영)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 성관계가 행복한 부부 생활 유지에 중요한 요소지만 부부에 따라서는 살아가면서 점점 횟수가 줄어들다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요구하지 않게 돼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제했다. 이어 “ 성관계 중단 시점에 B씨는 5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장기간 전립선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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