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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박물관·공연장 지으면 세금 감면

중앙일보 2013.11.12 00:04 경제 4면 지면보기
내년부터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건설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부터 고용창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11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이다.



 지금까지는 기계설비와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4~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왔다. 현재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3%의 추가공제가 제공되며 한도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다. 김종옥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수요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을 포함해 잠재적인 투자자가 연간 20~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향적인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이후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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