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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행복주택 경제성 따지면 안 돼"

중앙일보 2013.11.11 00:04 경제 4면 지면보기
서승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행복주택에 대해 “정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BC(경제성 분석·Benefit/Cost)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타당성 조사 지적에 반박

국회 예산정책처가 6일 보고서를 통해 밝힌 “행복주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역 행복주택 시범지구 현장을 둘러본 뒤 “국회 예산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행복주택 사업은 철도부지 등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저소득층용 주택을 짓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건설 비용이 싸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자체가 높아 임대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처도 “공공주택 수요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교통시설사업에 대해 노선·구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행복주택사업도 같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서 장관은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 “행복주택에 대해선 야당이 큰 이견을 내지 않고, 큰 틀에선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 통과가 무난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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