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합 '과징금 폭탄' 안 맞으려면

중앙일보 2013.11.11 00:03 경제 3면 지면보기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화되는 데 비례해 경쟁당국의 감시도 국경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업의 카르텔(담합) 혐의가 한 나라에서 포착되면,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즉각 안테나를 올려세운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이른바 ‘나비효과’를 차단하는 일이 국내기업에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자진신고자 감면제, 배신으로 오해말라

 이를 위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다. 어느 한 나라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신청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회합과 모임, 사업자단체 활동, 개인 인맥을 활용하는 영업 관행은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로 아직 남아 있다. 이런 기업 문화는 외국의 담합 규제에 취약점을 나타낼 수 있다. 가격·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정보교환 목적이라도 경쟁 회사를 만나는 일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경쟁회사 간 교류는 해당국 정부가 담합을 의심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인 법률 준수 풍토를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준법(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 조직 전반에 걸쳐 경쟁관련법 준수를 위한 내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스스로 법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회사 내부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준법의식은 희박해지기 쉽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활동이 이뤄지도록 CEO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각 나라 경쟁당국은 각자의 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기준에 비춰도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경쟁법 준수 노력을 해야 한다. 브레이크 없이 확대되고 있는 담합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달라진 환경에 맞춰 대응수위를 높여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장용석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