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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NSC 창설법안 중의원 통과

중앙일보 2013.11.08 00:13 종합 10면 지면보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심혈을 기울여온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법안이 7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참의원까지 통과하면 일본판 NSC가 내년 1월 출범한다. 법안의 핵심은 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인 ‘4인 대신(각료) 회의’와 국가안전보장국의 신설이다. ‘4인 대신회의’는 총리와 관방장관·외상·방위상 등 네 명으로 구성된다. 정책 결정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 참석자를 극소수로 한정했다. 60명 정도로 구성될 국가안전보장국은 ‘4인 대신회의’를 떠받치는 사무국이다.


참의원 통과하면 내년 초 출범
아베 집단 자위권 구상 첫 단계

 도쿄신문은 “NSC 설치는 단순히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는 의미로만 봐선 안 된다”며 아베 총리가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의 1단계 조치로 분석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 책임을 지지 않고는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방위력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 실현을 위해 ‘미국의 조직과 닮은 일본판 NSC 창설→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 처리와 미국과의 정보협력 강화→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3원칙의 수정→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개헌’으로 이어지는 5단계 스텝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NSC 창설 법안의 중의원 통과로 그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도 7일 심의가 시작됐다.



 한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6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동맹국인 미국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급박한 공격을 당하면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군사) 균형이 무너진다. 일본엔 사활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동맹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들이 공격당해도 일본이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주장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외교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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