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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연혁신도시 갈 공공기관 직원들 무더기 다운계약서 의혹

중앙일보 2013.11.01 01:06 종합 20면 지면보기
부산 남구 대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남구청에 6건 자진 신고
의심가는 전매 100여건

 부산 남구청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6건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다. 남구청은 이 6건에 대해 900만원씩(매도인과 매수인 각 450만원) 모두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이 실거래가의 10% 미만이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실거래가의 2%를 부과한다. 10~20% 미만은 4%, 20% 이상이면 5%를 부과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면 최대 36%까지 경감 혜택을 받는다. 남구청은 다음 달 8일까지 2차 자진 신고를 받는다.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과 자산관리공사 등 10여 개의 공공기관 직원 1000여 세대가 분양받았다. 이 중 420여 세대가 분양권을 되팔았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행정부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중 전매된 420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00여 건이 부동산 거래 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1000만원 이상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감정한 뒤 혐의가 확인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고 부산 남구에 통보해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병호 남구청 토지관리과장은 “자진 신고 기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신고하고 납부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면 최대 36%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의 중과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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