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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에 267억 사상최대 과징금

중앙일보 2013.11.01 00:52 경제 4면 지면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대우조선해양에 단가 인하액 436억원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한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하도급업체 단가 부당하게 인하"
대우조선 "표준방식 … 법원에 제소"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하도급업체들에 선박 블록의 조립·도장을 위탁하면서 시수(작업시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조선업계에서 하도급 대금은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여기에는 설계변경이나 작업시간 변동요인인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시간보다 적은 목표 시수에 추가로 생산성 향상률을 적용해 시수를 다시 낮췄다. 이런 방법으로 2년간 89개 수급사업자에 총 436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했다. 업체당 평균 4억9000만원꼴이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생산성 향상은 시수 산정 시 다른 요소에 충분히 반영됐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한 시수 조정방식은 조선업계 공통의 표준업무 방식”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정식으로 받으면 법원에 제소해서 강력히 다툴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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