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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치적글은 개인 활동" … 야 "셀프조사 못 믿어"

중앙일보 2013.10.22 02:30 종합 5면 지면보기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병헌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해 “이런 상태로 가면 국민이 납득 못한다”며 “객관적·중립적 수사가 1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온라인에 야당 후보 비방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요원들의 개인적 활동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군, 오늘 중간조사결과 발표
군 검찰, 조사와 별개로 수사 계획
야 "증거 있는데 꼬리 자르기 시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퍼나르기(리트윗)를 한 건 맞지만 지휘관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 쪽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일주일 동안 조사 결과 해당 요원들이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군의 조직적인 활동이었다는 야당 측의 주장과 달리 요원들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었다는 쪽으로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당시 정치적 중립을 수차례 강조해 왔던 국방부는 일부 요원이 정치적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진상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22일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당국자는 “김 장관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필요할 경우 수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진상조사 결과만으론 ‘비밀부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셀프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날도 배재정 대변인은 “국기를 문란하게 한 (조직적) 행동이었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활동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업과 연관 있는 ‘조직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군 출신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사이버사령부 활동에도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과 아이디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중간조사 결과를 봐 가며 확보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공개할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 가림막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치권에서 별도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키우려는 민주당은 벌써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거론하고 있다.



글=정용수·이소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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