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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자체조사 곧 발표…'윗선 지시' 여부가 쟁점

온라인 중앙일보 2013.10.21 06:06
[앵커]


민주 "객관성 떨어져" 자체조사 진행 중

새누리 "민주당, 비행청소년처럼 툭하면 집 나가" 비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댓글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조만간 군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군의 자체 조사를 못 믿겠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이버 사령부 요원 4명을 조사한 국방부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군의 자체 조사는 공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는 군 검찰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을 비방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글을 쓰는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의혹입니다.



군 형법 94조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공직선거법 85조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은 이미 만료돼, 법 위반이 드러나도 군 형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는 군 검찰이 수사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자체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원과 연계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에 대한 엄중하고도 단호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확인도 안된 사안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는다며 민생이나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흠/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또다시 길거리 정치, 패거리 정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비행청소년처럼 툭하면 집을 나갑니다.]



국방부는 모레(22일) 자체적으로 파악한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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