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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석열 수사팀 배제 싸고 정면충돌

중앙일보 2013.10.21 00:56 종합 1면 지면보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여주지청장) 전 수사팀장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중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고 관련된 직원들을 체포했다가 지난 18일 전격 경질됐다.


여 "권한 남용 … 적절한 조치"
야 "수사 방해 … 당장 복귀를"

 박영선 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윤 전 팀장의 배제는 노골적인 축소 수사와 수사 방해 의도”라며 “윤 전 팀장을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수사팀이 변경한 공소장에 추가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과 리트윗 5만 5689건 중 일부 사례를 공개하는 한편 21일 열리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때 윤 전 팀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남용” 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국정원법 제23조에 의한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윤석·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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