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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례한 답변서 … "원자력안전위는 뭐 했나"

중앙일보 2013.10.18 02:05 종합 8면 지면보기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전 마피아’로 지목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집중 공격을 받은 곳은 원안위였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원안위가 일본 등 인접국 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도 경보를 발동하지 않았다”며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데도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저의가 뭐냐”며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터키 원전 수출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수습 못하는 일본한테 넘어갔다” 고 지적했다.


국감서 미온적 대응 질타
"추가정보 요청, 항의도 못해"

 일본에 대한 저자세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답변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10월 12일자 4면)를 질타했고 이 과정에서 이은철 원안위원장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웅래(민주) 의원=“체르노빌 사고 때 일본은 러시아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민들에게 마스크까지 쓰게 했는데 원안위는 뭘 했느냐.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일본의 코미디 같은 답변에 대해 추가 정보 요청이나 항의라도 했나.”



 ▶이 위원장=“자료 가치가 없는 일본 답변에 항의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다. 하지만 일본의 허락 없이는 후쿠시마 현장에 접근도 못하는 점을 감안해 달라.”



 ▶최재천(민주) 의원=“한국에 수출되는 일본 원전 부품에 대한 안전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지경이다. 후쿠시마 실사나 정보 수집도 하지 않고 일본의 답변만 기다릴 거면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해산하라.”



 이 위원장은 원전 확대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수 기준으로 앞으로 원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력 수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23기의 원전이 2035년까지 41개로 늘 수 있다”며 “원자력 비중을 낮추는 것처럼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꼼수정치”라고 주장했다.



 부품 성적서 위조와 금품수수 등으로 무더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수원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그동안 원전 비리로 연루돼 기소된 업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내부 제보로 검찰이 한수원 직원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납품 비리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원전 비리가 불거진 뒤 사표를 낸 1급 이상 임원들이 지금까지 받아간 급여가 75억4200만원으로 1인당 1000만원이 넘는다”며 “그나마 이들에 대한 징계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휴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비리 연루 직원만 197명에 달하는 가장 부패한 집단인 한수원이 4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됐다”며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상을 준 능률협회까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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