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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통진당 해산청구 적극 검토"

중앙일보 2013.10.18 02:03 종합 8면 지면보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특별팀을 구성해 한 달 넘게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의견을 표출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 국감서 첫 공식답변
"민주질서 위배했나 분석 중"
야당, 채동욱 문제 집중추궁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6%가 종북 세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정당해산 청구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독일에 정당해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여론보다 법률적 판단을 선행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위배된다면 헌법재판소법 55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느냐”는 질문이 수차례 더 이어지자 황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난달 6일 법무부는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을 구속한 지 하루 만이었다. 특별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정식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특별팀은 국내 헌법학자의 자문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처리 방침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취해 왔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이석기 의원을 두 차례에 걸쳐 사면·복권한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복역, 수형생활을 절반도 못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특단 조치라 상식적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결정들도 있다”며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의원이 이 의원의 사면을 두고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관이 실무자 의견을 들어 사면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별 가석방됐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형기 60% 미만을 채우고 가석방된 자가 27명, 그중 50% 미만은 딱 1명. 이석기다”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그 당시 관여하지 않아 (사면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과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삼성 특검을 맡았던) 조준웅 변호사를 접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황 장관은 “그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 등의 계속된 질문 공세에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김용철 변호사가 처음에 실명으로 5명을 거론했고, 이후 저 포함 십수 명이 거론됐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났다”고 답변했다.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진상조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지칭해서는 “제가 아끼던 분들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특정인을 찍어내려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글=심새롬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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