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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시멘트 등 과잉생산 업종 본격 구조조정 추진

중앙일보 2013.10.16 15:30
[CBS노컷뉴스 온라인이슈팀]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이 철강과 시멘트 등 과잉생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15일 철강, 시멘트, 선박 등 일부 산업분야에 대한 생산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심각한 과잉생산의 모순을 없애는 것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지도의견'에서 발전단계, 발전이념 등 여러 요소로 일부 산업에서 과잉생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맹목적으로 산업생산을 확장하는 것을 지양하는 대신 시장기제 작용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새로운 생산프로젝트 증설 금지를 비롯해 낙후한 산업생산 도태, 기업 합병·재조직 촉진, 국내 유효수요 개척, 수요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전기알루미늄, 판유리 산업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모량, 전기 소모량, 물 소모량 등이 산업기준에 미달할 경우 징벌적인 요금을 부과해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우선 2015년말까지 각 지역별로 연철 1500만t, 연강 1500만t, 시멘트 1억t, 판유리 2000만 상자 규모 등의 낙후 생산설비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노후선박에 대한 퇴출작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농업현대화 등의 진척에 따라 국내 유효수요를 키우고 시장메카니즘을 활성화해 일부 과잉생산능력을 흡수할 방침이다.



중국 언론들은 2012년 현재 철강, 시멘트, 전기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산업의 설비이용률은 각각 72%, 73.7%, 71.9%, 73.1%, 75% 등으로 국제수준에 크게 못 미치며 특히 철강, 전기알루미늄, 선박 산업은 이윤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국무원의 이번 발표에 대해 과잉생산 설비 문제를 없애는 것은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경제구조 전환 등을 추진하며 중국 경제를 개선하려는 신정부의 중요한 거동이라며 관련 부처가 이미 호응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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