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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서울지법은 '무죄' 광주지법은 '유죄'

온라인 중앙일보 2013.10.16 14:35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단독2부(부장 전우진)는 16일 통진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에게 본인 인증번호를 넘겨주고 대리투표를 하게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반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추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반씨 등 다른 피고인 3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 등 이외의 선거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유죄라고 판시했다.



앞선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송경근)는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등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난해 관련 사건을 수사해 총 510명을 기소한 사건 중 처음 나온 무죄 판결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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