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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빙자한 포털 광고 장사 더 이상 못한다

중앙일보 2013.10.16 01:35 종합 1면 지면보기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빵집’ ‘구두’ 등의 단어를 치면 업체 목록이 쭉 나타난다. 네이버 등은 광고비를 많이 낸 업체들 순서대로 보이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연내 구분 의무화

 이런 ‘검색 광고’는 보통의 검색 결과와 구분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를 믿었던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를 일반적인 검색 결과와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연말까지 ‘중요정보 고시(告示)’를 개정하기로 했다. ‘중요정보 고시’란 사업자가 핵심 정보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때 명기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다음 등을 상대로 검색지배력을 남용한 광고와 검색의 혼용, 경쟁사 배제,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문제를 조사해왔다.



 노 위원장은 “기술 혁신경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과 기업용 서버,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시정권고 조치 현황’을 받은 결과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작권 위반 사례는 포털 이용자들이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에 음악·영화·게임·소트트웨어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 불법으로 유통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의 저작권 위반 사례는 2011년에는 3289건이었다가 지난해엔 4만7312건으로 2년 만에 195배나 늘어났다. 다음의 경우도 2010년 228건에서 지난해 4만467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 포털들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준봉·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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