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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회 개원 연설 "“외교·안보 정책 재구축" 집단적 자위권 의지

중앙일보 2013.10.16 01:05 종합 10면 지면보기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15일 “전후 68년 동안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평화를 장래에도 지켜 나가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며 군사 분야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할 뜻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185회 임시국회 개회식에서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단순히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말’을 외칠 게 아니라 국제협력주의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 평화주의’야말로 우리(일본)가 떠안아야 할 21세기의 간판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베는 이날 지난 1월의 정권 출범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 비해 유난히 일본이 놓인 ‘군사적 현실’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오키나와) 이시가키시마(石垣島)에서 어선을 지키는 해상보안관, 미야코지마(宮古島)에서 남서쪽(센카쿠 열도를 지칭)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자위대는 지금 이 순간도 현실과 맞서 있다”며 “우리의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결코 눈을 돌려선 안 되며 난 현실을 직시한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재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가 이날 선언한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재구축’이란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건 (이에 신중한) 연립여당 공명당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며 “하지만 연설에서 표현한 ‘적극적 평화주의’에는 집단적 자위권이 포함된다는 게 아베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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