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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밀양 송전탑 현장 조사 착수

중앙선데이 2013.10.05 23:32 343호 1면 지면보기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경남 밀양시에서 진행되는 송전탑 공사의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4일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한 조사다. 긴급구제는 음식이나 생활 필수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이뤄진다.

반대 대책위, 인권 침해 긴급구제 요청 … 경찰, 공사 방해 4명 영장 신청

이날 인권위 조사관 7명이 방문한 곳은 공사가 진행되는 단장면 바드리 마을(84·89번)과 동화전 마을(95번), 부북면 위양리(126번), 상동면 도곡리(109번)다. 주민 진술을 청취하고 현지 조사를 벌인 조사관들은 6일까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모을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정상영 인권위 조사총괄과 팀장은 “긴급구제 여부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과 2일에도 인권 지킴이단을 꾸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이 때문에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선 인권위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일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재개했다. 5월 29일 공사 중단 이후 126일 만이었다.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반대 주민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산에서 노숙하거나 단식하는 주민이 늘고, 주민과 경찰, 한전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연일 벌어지면서 부상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진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현장에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공사 속도를 내기 위해 당분간 밤샘 작업에 이어 주말과 휴일에도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공사를 방해한 외부인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환경단체 회원, 대구지역 민주노총 간부 등이다. 경찰은 외부인사들의 가담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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