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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핵 재처리 지금은 안 된다는 입장"

중앙일보 2013.10.05 01:32 종합 5면 지면보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미국 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한국이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우라늄 농축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미숙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다"

 KAIST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보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한·미 협정에 ‘사전동의 재처리’ 등이 포함되면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베트남 등)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앞둔 다른 국가들에 선례가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는데 만약 북한이 남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려운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는 재처리 권한을 허용(1988년)하고도 한국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아인혼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재처리 설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핵확산 우려가 지금만큼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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