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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북한 비핵화 결심 땐 불가침조약 서명할 것"

중앙일보 2013.10.05 01:28 종합 5면 지면보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4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오른쪽 둘째)이 외무장관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케리,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통상장관. [발리 AP=뉴시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측에 화끈한 ‘당근’을 제시했다. 케리 장관은 3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회’가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agreement)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물론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법한 협상에 나설 경우”였다. 단 “과거처럼 양보와 합의, 파기를 거듭하면서 핵 프로그램은 계속되는 ‘협상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미·북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북 정권교체 추구 안 해" 언급도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등을 통한 비핵화 협상 때 미국 측에 상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2002년 11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대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양국이 서로 느끼는 안보상 우려를 해소해 나가자”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일도 있다. 하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불가침조약을 맺은 전례가 없다”며 이 같은 북한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불가침조약이란 용어 대신 ‘미 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확인한다’ 정도로 표현됐다. 그런 만큼 케리 장관의 발언은 파격적이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선 비핵화 약속, 후 협상이라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를 약속할 경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은 4일 AP의 최고경영자인 게리 프루잇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적대적인 대북 정책만 버린다면 양국의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다”며 공식적 평화협상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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