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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진출 외국기업, 국내 투자와 똑같이 세 감면

중앙일보 2013.10.03 02:30 종합 4면 지면보기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과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통일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과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4월 이후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협의해 왔다.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법' 발의
남북협력기금서 사업자금 융자
재산 몰수 등 대비해 보험 제공
통일부선 31일 투자설명회 열어

 개정안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을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외투법)의 조세감면 수준으로 깎아주도록 했다. 외투법은 부과된 법인세나 소득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5년간 면제해준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투자지원센터는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연구와 민원처리 대행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진통 끝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해외 바이어들이 합작투자를 검토하는 등 국제화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가치를 높여 개성공단 국제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 국제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해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는 자리에선 직접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기로 합의해 국제적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탈리아 기업이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했었다.



 통일부도 외국 법인을 개성공단에 유치하려 뛰고 있다. 31일에는 개성 공단 현지에서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업체로부터 신발을 수입해 유통하는 독일계 ‘미&프렌즈’의 대표가 합작 투자의 사업성 여부를 가늠하려 개성공단을 찾은 적도 있다. 또 미 LA 한인의류협회 이윤세 회장이 “지금까지는 투자처로 베트남이나 중국, 캄보디아를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개성공단을 무시할 수 없다. 조만간 개성공단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개성공단 진출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시작하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남북 문제 전문가들도 국제화가 개성공단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호열(고려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은 “외국계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면 지난번의 경우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차단하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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