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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임위로 전환 추진 … 여야 합의

중앙일보 2013.10.03 01:13 종합 4면 지면보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2일 ▶예결위 상임위 전환 ▶위원 임기 2년 및 위원 정수 30인 ▶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등의 의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결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꿔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4년에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관철시키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가 일반 상임위로 바뀌면 의원들이 1년 내내 예산문제를 고민하고 매달 정부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세금 낭비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가 된 예결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전 부처를 상대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대한 국회의 예산협의권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책회의 보고, 국회 운영위 회의 등을 거쳐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 수는 30인, 임기 2년으로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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