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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해외 60일 이상 머물면 중단

중앙일보 2013.10.03 01:04 종합 6면 지면보기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83만원(부부 132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요건을 갖춘 노인이라도 해외에서 60일 이상 거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소 수령액이 1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정안에는 최소 수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가 최소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국회에 제정안을 낼 계획이다.


복지부 법 제정안 입법예고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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