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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땐 군 입대 24세까지 늦출 수 있다

중앙일보 2013.10.03 00:50 종합 12면 지면보기
앞으로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면 24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군에 입대하더라도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경력이 군복무 때문에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기 미스매칭' 해소 대책
입대해도 기술특기병 복무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뿌리산업이나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곳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지정키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 등이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면 산업기능요원(보충역)으로 선발돼 병역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대폭 줄이고, 이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2500명 정도인 산업기능요원을 2017년까지 5500명으로 3000명 늘린다. 공익요원으로 비게 되는 자리에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채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맞춤특기병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청년들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군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군에 입대하더라도 관련 기술을 복무 기간 중에 계속 구현함으로써 숙련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교 3~4학년과 전문대 2학년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잔여 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장려금(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800명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2017년까지 3600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자 가운데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소정의 성과보상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세제지원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2015년까지 100곳의 어린이집을 짓고, 6개의 공동기숙사도 마련키로 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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