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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북 비핵화 압박 강화 … 설득도 하길

중앙일보 2013.10.03 00:01 종합 22면 지면보기
어제 열린 45차 한미안보협의회는 북한 핵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한·미의 공동 대응 능력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해 사전에 억제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한·미가 갖추었음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바로 ‘북한 핵·WMD(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이다. 예정보다 1년가량 앞당겼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은 실질적인 대남 위협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킬 체인(kill chain)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이 완비되기까지 확장억제는 미군의 능력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번 합의는 전략적 함의가 작지 않다. 북한의 핵개발 노력이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는 등 핵 포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들이는 천문학적 비용과 노력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경제 개발에 전념하도록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재촉한 것이다.



 그 밖에도 양국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준수를 촉구했다. 동시에 NLL 수호를 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강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최근 10여 년 사이 북한의 도발이 집중되고 있는 NLL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서해 지역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조밀한 대북 억지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 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일 것이다. 북한이 부질없는 대남·대미 위협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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