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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진실 규명 … '별건 감찰'로 확대?

중앙일보 2013.09.23 00:39 종합 16면 지면보기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의혹을 둘러싼 채 총장과 청와대·법무부 간의 진실 공방이 이번 주 격화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가 끝남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 전 단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채 총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양측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사실 채 총장 관련 의혹은 지난 6일 제기 후 보름이 지나도록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동안 ‘사퇴 종용→사퇴 거부 및 소송 제기 방침 발표→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사퇴 발표→청와대의 수리불가 발표’ 등의 수순을 거쳤다. 외관상 공방은 치열했지만 진실이 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안장근 감찰관, 유일준 감찰담당관과 평검사 2명 등 4명이 지난 추석연휴 기간 매일 출근해 기초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로 당사자 동의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관계자 면담에 집중했다고 한다.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54)씨가 운영했던 레스토랑에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임씨 재산 사항 파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두고 여전히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 규정상 공식 감찰을 시작하려면 감찰위원회를 열어 개시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 단계에서 감찰위를 소집했다가 자칫 ‘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판정이라도 나오면 법무부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진상규명은 세 갈래로 진행된다. 사건의 본류인 혼외아들 의혹 확인 외에 ▶임씨 전세자금 4억원 중 현금 1억원과 아들 유학 비용의 출처 ▶채 총장이 부산·서울의 임씨 레스토랑에서 지불한 술값의 대리 지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다. 법무부는 돈 문제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채 총장은 감찰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먼지털기식 ‘별건 감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상황이 채 총장에게 유리하진 않다. 소송 절차가 시작돼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채 총장이 임씨나 아이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방어에만 주력하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임씨 이모, “내가 어떻게 아느냐”=임씨의 이모인 주모(67)씨는 일부 언론이 자신의 말이라면서 “조카(임씨)가 임신했을 때는 ‘애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했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주씨는 또 “대구에 살던 내 동생으로부터 ‘조카와 채 검사가 가게에서 ○○이 문제로 티격태격한 적도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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