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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서울변호사회 "아이 신상 노출 수사를"

중앙일보 2013.09.17 02:30 종합 3면 지면보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이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수사가 불가피하다.” 오영중(44)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얘기다. 서울변회는 이날 ‘검찰총장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그 침해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공개수사를 촉구했다.


"학생 개인정보 유출 진상 밝혀야"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 군의 학교·사진 등 신상이 무단 노출돼 아동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수사당국은 학교나 상급 교육청 등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로를 수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의 신상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다만 이날 오후 늦게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채 총장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계현(48) 경실련 사무총장은 “채군의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혈액형, 출입국기록 등은 법원 영장 없이 외부 열람이 불가능한 문서다. 국가권력의 개입 없이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범법 행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채군의 동의 없이 신상을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법률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군의 어머니인 임모(54)씨가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경북대 성중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이 아닌 임씨 모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언론의 알 권리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노명선(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 고발로 채군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사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한 게 밝혀지더라도 현행법상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해 공문서 등의 사실 조회를 할 수 있어 형사상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환·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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