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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국정원 국내 파트 없애고 수사권 분리를" …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선 왜 개혁 안 했나"

중앙일보 2013.09.17 01:13 종합 4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고,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국정원에서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


국정원 개혁 어떻게

▶김한길 민주당 대표=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맡기자.



▶박 대통령=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해서 국정원이 국내에서 대공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 대표=2003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만든 국정원 개혁법안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만든 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만든 국정원법 전면개정안도 있어서 한나라당 개혁법안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2003, 2006년 정도의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인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선 왜 국정원 개혁을 안 했나. 민주당도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의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마련하고 있다.



 ▶김 대표=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가.



 ▶박 대통령=국정원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



 ▶김 대표=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하는 게 어떤가.



 ▶박 대통령=정부가 (개혁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별도의 특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법과 국정원법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많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정보위를 개선해서 그 구성원이나 논의 방법 등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수는 있겠다. 정보위 안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강도 높은 논의를 하는 것은 옳겠다.



모두 발언



▶박근혜 대통령=우리 경제지표가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회복세가 좀 미약하다. 하루빨리 힘을 모아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도 야당 생활 오래 했다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은 같다. 오늘 회담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서로 풀고,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됐으면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지금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가 함께 경제활성화, 민생 안정, 이런데 온 힘을 모아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무쪼록 오늘 회담이 국회 본연의 책무를 확고히 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오늘 3자회담으로 여야가 안보와 민생에 관한 한 정쟁을 종결하고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는 선언이 있길 간곡히 바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증거로 분명해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일련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검찰총장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 할 만큼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소아·권호·김경진·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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