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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인세, 경쟁력에 영향 … 증세는 안 돼" … 김한길 대표 "부자감세 철회하면 5년간 50조 확보"

중앙일보 2013.09.17 01:12 종합 5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민생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세법·복지·경제민주화

 ▶김한길 민주당 대표=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곧 대정부질문이 있고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야당에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좋겠다.



▶박 대통령=(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뒤)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다.



 ▶김 대표=MB(이명박)정부 때의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



 ▶박 대통령=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김 대표=세법개정안은 철학의 문제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으로 5년 동안 50조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월급생활자나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얻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



 ▶박 대통령=법인세 증세는 세계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법인세를 높이는 건 안 된다.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소신이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아래에서 증세도 할 수 있다.



 ▶김 대표=복지 후퇴에 대해서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특히 무상보육 예산, 기초연금이 문제다.



 ▶박 대통령=복지부가 기초연금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고 9월 중에 내놓을 것이다. 무상보육은 현재 20%로 되어 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김 대표=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는가.



 ▶박 대통령=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



 ▶김 대표=경제민주화가 누구를 옥죄어 못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민주화 입법을 할 때 새누리당에서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83개 법안 가운데 17개만 처리했다. 이래도 경제민주화 입장이 확고한가.



이소아·권호·김경진·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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