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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일 재가동 … 北, 통행 편의 확대

중앙선데이 2013.09.14 23:09 340호 2면 지면보기
지난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 뒤 양측 공동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개성공단이 16일 5개월 반 만에 재가동된다. 남북이 10~11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상시 출입 허용 … 남북공동위 3차 회의서 공단 국제화 논의도

정부는 개성공단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반시설 점검팀을 꾸린 뒤 개성공단 현지에서 설비 점검과 보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3일엔 공단에 공급되는 전력도 가동 중단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앞이지만 준비된 기업들은 당장 16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또한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3차 회의를 열고 공단 국제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제3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2차 회의에서 다음 달 중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3차 회의에서 공단에 머무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들이 입회 또는 접견할 수 있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보장될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조력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전면 거부 대신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3차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은 이와 함께 13일 열린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의에서 협의된 3통 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낼 예정이다. 남북은 통행체계 간소화와 관련해 연말까지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그 이전에도 상시 통행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흘 전에 출입경 예정시간을 통보한 뒤 그 시간에만 통행이 가능했던 현행 방식이 출입경을 통보한 해당일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상시 통행 체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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