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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장에 영남 출신 공안통 발탁 가능성

중앙선데이 2013.09.14 23:20 340호 4면 지면보기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길태기 대검 차장이 총장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채 총장은 16일 퇴임식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한상대 당시 총장이 사퇴한 뒤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총장 역할을 대행한 바 있다.

연말까지 검찰총장 대행 체제 불가피

차기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2011년 7월 개정된 검찰청법(34조)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각계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친 뒤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최소한 세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올해 말까지 총장이 공백인 기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차기 총장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박근혜정부가 대구·경북(TK)을 포함해 영남권 출신을 발탁할지 여부다. 또 검찰 출신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보자 인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변수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놓고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총장은 특수 수사통보다는 공안 감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임명할 공산이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채 총장 사퇴를 놓고 ‘청와대 기획설’ ‘국정원 보복설’이 나오는 등 진통을 겪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인사탕평책의 일환으로 비(非)영남권 출신 중에서 총장을 고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으로 있는 감사원장 인사가 후임 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차기 감사원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차한성(경북 고령) 대법관, 안대희(경남 함안) 전 대법관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럴 경우 차기 총장 인선 때는 지역 안배 문제가 부상하게 된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군에는 연수원 15기(1985년 수료) 2명, 16기 5명 등 모두 7명이 포진해 있다. 이들 중 영남 출신은 16기의 이득홍 대구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두 명뿐이다. 채 총장 바로 아래 기수인 연수원 15기의 길태기(서울) 대검 차장은 특수 수사통으로 법무부 대변인·법무차관을 거치면서 정무 경험을 쌓았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오랫동안 공안 수사통으로 일해 왔으며 대구고검장으로 있으면서 TK 출신 인사들과도 교분의 폭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16기의 국민수(대전) 법무차관은 기획통으로 대검 기획조정부장·법무부 검찰국장·법무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현웅(전남 고흥) 부산고검장과 이득홍(대구) 대구고검장은 특수 수사 경험이 많으며, 기획 부서에서도 일했다. 공안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정혁(서울) 서울고검장과 강력통인 조영곤(경북 영천) 서울중앙지검장도 차기 총장 후보군에 들어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간부들의 연령이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데다 검찰총장 후보군의 리더십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외부에서 총장 후보를 고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럴 경우 차동민(54·경기 평택·연수원 13기), 김진태(61·경남 사천·연수원 14기)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명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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