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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사범 사면 안 한다는 약속 끝까지 갈 것”

중앙선데이 2013.09.14 23:51 340호 6면 지면보기
안종범(사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사범) 사면을 하지 않겠다 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13일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해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그동안 경제민주화 공약을 100% 지켰으며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의장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낙수효과가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지만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경제 활성화는 부동산이 선행지표다. 그동안 하락기가 지속됐다. 그런데도 부동산 상승기에 만든 규제들이 그대로 존재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가고있다. 그 결과 최근 거래가 살아나고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바탕은 형성된 거다.”

 -경제 활성화의 징후가 있나.
 “지난 7월부터 부가세 세수가 늘어났다. 10조원인 재정적자를 연말까지 7조~8조원 선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본다. 또 미국 등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어 내년 경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기조를 국내적으로 뒷받침할 거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예전보다 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한다고 과세했더니 중소기업들이 증여세를 엄청나게 내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현상을 막을 생각이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반년 만에 경제민주화를 접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경제민주화의 기본 철학을 모르는 얘기다. 무작정 재벌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라 불공정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해 경기를 제대로 살리자는 거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그런 약속을 100% 지켰다. 남은 건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정도다. 그 밖의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들이다. 경제민주화는 ‘삼위일체’를 뜻한다. 즉 법 제정·집행과 함께 경제사범을 엄벌하는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다. 상법은 기본법이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섣불리 개정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13일 재계순위 8위 LIG그룹의 구자원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대통령이 앞으로 사면할 가능성은 없나.
 “알다시피 대통령은 그런 (약속을 뒤집는)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조치는 재벌들이 적응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수준보다 더 강한 공약의 경우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증세 문제는 어떻게 보나.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축소는 하지 않고 세율·세금만 인상하면 안 된다. 내던 사람만 또 내게 된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 대신 국내외 모든 정보를 모아서 해야 하고, 비과세 감면도 정부가 과세기반을 넓히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정보원이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예상치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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