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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재료 구입비 '증세폭탄' 논란 … 현오석 "영세식당은 보완대책 마련"

중앙일보 2013.09.14 00:49 종합 5면 지면보기
현오석
연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에서 농수산물을 사는 데 5000만원을 썼을 때 지금까진 약 370만원을 공제받았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음식점에서 이를 살 때 7.4%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낸 것으로 치고 돌려줬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를 농축수산물 의제매입(疑制買入) 세액공제라고 한다.


여야, 정부 세법 개정안 수정 가닥

 음식점 업주들은 보통 농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기획재정부는 음식점들이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과도하게 산정,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가게에서 농수산물을 사는 데 5000만원을 쓸 경우 공제받는 돈이 222만원(3000만원X7.4%)으로 줄어든다.



 이에 한국외식업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음식점 주인들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증세폭탄이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고통스러운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지 똑바로 인식하라”(13일 전병헌 원내대표)고 쟁점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가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전체 매출액에서 재료비 비중이 높다. 일괄적으로 의제매입한도를 30%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민주당 김현미 의원 등)는 지적에 “어떤 계층이 피해를 보거나 과거와 다른 불이익을 당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세액공제 한도(30%)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소 높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자 17만3000여 명의 평균 매출액은 3859만원이고,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입 비율은 43%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안에 비판적이어서 결국은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해 수일 내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올해 7조~8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세수 부족이 10조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으로 10조원보다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현재로서 4% 내외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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